🔎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행상102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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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2.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20 판결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집10(2)행,031]

4294행상120 판결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집10(2)행,031] 【판시사항】 귀속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와 연고권 취득 【판결요지】

61행10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와 연고권 취득

3. 대법원 1965. 9. 8. 선고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판결요지】 농지사용목적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우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2.5.10 선고 4294행상51

대법원이 1957.4.10 선고한 단기4289년 행상 제131호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정처분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나 위의 판결(갑 제8호증)을 보면 판결이유 속에 그러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이 판결이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선고일	1965.09.0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준경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4.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4294행상102 판결(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78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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